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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乙이 된다. 하지만 행동설에 따른다면 B가 원고가 되고 표시설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했을 때에도 B가 원고가 된다. 허나 결과적으로 판례에서는 실질적 표시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B가 아닌 乙이 소송의 피고라고 보는 것이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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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안심리 전에 철회하는 것
- 청구의 포기 : 원고가 본안심리 단계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이로서 피고의 전부승소가 확정된다.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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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답변서제출-변론준비절차-재판 4가지 절차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소송민사소송은 피고인에 의해 어떤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장은 법원에 제출할 것과 피고에게 보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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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는 적격하지 않다고 보여 지며, 해당 행정관청의 반려처분 및 서울 행정법원의 판단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 1. 참고조문
2. 판결요지
3. 이 유
4. 주 문
5. 나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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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신용장 진정성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제출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와 그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 I.사례분석
1.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2. 사건상황
3. 피고, 원고 주장
4. 요지
II.사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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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더라도 참가신청이 본소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독립의 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남아, 원.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 피고 雙方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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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정부양곡 갱인 6,270가마니 25kg을 횡령 착복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하는 기간 동안 원고 산하도 재무관이 양곡보관자인 피고에 대하여 수시 재고품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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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홍 길 동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000번지
피고 박 ○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000번지
가옥명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가옥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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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점을 기화로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1994. 12. 29. 창원지방법원에 \"1965. 2. 7.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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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사건에서 1심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원리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된 경우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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