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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노조의 규약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복수로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Ⅲ. 현행법상 복수로조에 대한 태도
Ⅳ. 복수노조설립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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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硏究”.
이승욱,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 부산대학교 법학과.
이영면 외 3인(2007),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노동부. Ⅰ. 서 론
Ⅱ. 두 제도의 도입 vs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의 개념 및 기능 검토
2.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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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이 아닌 법령에 의해 강제된 선거에 의한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위원단이 "자주적인 노동3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Ⅴ. 맺는말
이상에서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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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제도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2008.12
한국자원연구소(2000)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연 구소
이정,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관행과 법적 문제점, 노동법학 제28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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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위 내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노조에게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
ㆍ비례대표제는 노조간 평등권 보장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조합원수가 유동적이며, 조직률이 낮은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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