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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하는 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회계시스템을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체계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기반위에서 새로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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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어야 할 재정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 조세지출예산제도, 납세자 소송제도이고, 형평성을 실현할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결국 행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의 과제는 효율성과 재정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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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윤성식 (1999). 정부의 복식부기도입과 공인회계사회의 대응. 공인회계사 제70호.
○ 이은상 (1997).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재정개혁. 한국개발연구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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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부터 발생주의 전면 도입
3. 일본
지난 약 10년 이상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행해졌고 현재는 이를 기초로 하여 자치단체의 공회계제도를 기업회계방식으로 급속히 바꾸어가고 있다. 일본 자치단체의 약 10%가 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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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개혁 관련 법령의 개정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회계제도개혁은 예산회계의 기본 틀과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새로운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부합하지 않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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