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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제1차적 행정작용 그 자체가 쟁송의 형식을 거쳐 행하여지는 경우의 쟁송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상 당사자소송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복심적 쟁송
복심적 쟁송이란 이미 행하여진 행정작용을 전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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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나 이러한 敎示制度가 訴願制度時代에도 全혀 存在하지 아니 하였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극히 드물었고 特殊한 例에 不過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審査法은 이것을 一般的 原則的인 制度로서 規定한데 그 特色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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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남상소의 폐단방지와 소송경제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가 옳다. Ⅰ. 항소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1. 복심
2. 속심
3. 사후심
Ⅲ. 현행 항소심의 구조
1. 학설과 판례의 태도
2. 항소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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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심법원 판사
법무부 장관, 대구지법 지방판사
5, 6
민복기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경성지법 판사
대검찰 총장, 대법원 판사,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7
이영섭
경성지법 판사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
역대 대법관
임기(대)
이 름
식민지 시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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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심요구권을 인정함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청일간의 관계는 일사천리로 급진전 되었다. 8월 18일 길장철도 차관세목의 타결, 19일 만주안봉선철도 개축공사에 관한 청일각서가 조인되었다.
그리고 1909년 9월 4일 만주협약에 포함되어 있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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