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구조

목차

Ⅰ. 항소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1. 복심
2. 속심
3. 사후심

Ⅲ. 현행 항소심의 구조
1. 학설과 판례의 태도
2. 항소심의 구조

본문내용

, 항소심에서 무엇을 기초로 어떻게 심판해야 하며, 그 이념이 무엇인가라는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항소심은 최후의 사실심으로서 진실을 밝혀 피고인을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그렇다면 항소심은 속심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사후심적 성격의 조문들에 의하여 남상소의 폐단방지와 소송경제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가 옳다.

키워드

형사소송법,   항소,   항소심,   항소심의 구조,   복심,   속심,   사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