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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적 성격의 조문들에 의하여 남상소의 폐단방지와 소송경제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가 옳다. Ⅰ. 항소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1. 복심
2. 속심
3. 사후심
Ⅲ. 현행 항소심의 구조
1. 학설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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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우리나라 구 형사소송법, 일본 구 형사소송법, 독일 현행 형사소송법)를 말하고, 사후심제는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 하는 구조(일본 현행 형사소송법, 미국 형사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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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 속심(속행심)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우선 복심은 원심의 심리와 판결을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구조이다. 진실발견 및 권리구제에는 유용하나 소송경제에 반한다. 독일은 이 구조를 취한다. 사후심은 원심법원의 소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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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으로 항고심은 속심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항소 이유와 심판 범위를 제한하는 등 사후심적 성격을 띤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절차에 있어서 특별 절차를 통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한 대표적인 예로 즉결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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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이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동법 제삼육사조 제육항), 즉 속심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를 다시하고 새로 사실인정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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