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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항소심에서 무엇을 기초로 어떻게 심판해야 하며, 그 이념이 무엇인가라는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항소심은 최후의 사실심으로서 진실을 밝혀 피고인을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그렇다면 항소심은 속심이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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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제365조).
증거에 대한 특칙 :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제 364조 제3항).
(3) 항소심의 재판
1) 공소기각의 결정
공소기각의 결정(제32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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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변제항변은 전부 이유 없지만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제출의 상계항변이 오히려 전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이때에 항소심으로서는 항소한 원고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제1심의 원고승소부분인 40만원의 부분마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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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으로 송부된 다음에는 항소심재판장에 의하여 다시 심사된다.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사건의 계속은 항소심으로 이전된다. 항소장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부대항소라 함은 항소를 당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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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합의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때 문제에서 다투고자 하는 바는 위 두 명의 판사가 제척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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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의 ‘송두율 후보위원 불인정’ 선고 배경과 파장-----------page 41
제2절대법원의 국가 보안법 관련 최근 판결----------------------------page 46
(2004. 8.30 재판장 박재윤 대법관)
제3절 헌법 재판소 결정 (국가 보안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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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상고심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실질 5심제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절차는 노동위원회를 두어 전문성, 간이ㆍ신속ㆍ저렴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와 법원제도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병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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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된 경우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11.8.25선고 2011다 25145판결)이 있다.
소송계속 중 개인회생이 개시된 경우에 관련하여 판례가 별로 없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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