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항소심에서 무엇을 기초로 어떻게 심판해야 하며, 그 이념이 무엇인가라는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항소심은 최후의 사실심으로서 진실을 밝혀 피고인을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그렇다면 항소심은 속심이며, 다만 예외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7.06.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 판결을 할 수 있다(제365조).
증거에 대한 특칙 :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제 364조 제3항).
(3) 항소심의 재판
1) 공소기각의 결정
공소기각의 결정(제32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항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7.0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항소심은 변제항변은 전부 이유 없지만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제출의 상계항변이 오히려 전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이때에 항소심으로서는 항소한 원고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제1심의 원고승소부분인 40만원의 부분마저 취소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10.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항소심으로 송부된 다음에는 항소심재판장에 의하여 다시 심사된다.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사건의 계속은 항소심으로 이전된다. 항소장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부대항소라 함은 항소를 당한 피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04.11.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합의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때 문제에서 다투고자 하는 바는 위 두 명의 판사가 제척대상이 될 수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24.01.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