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절차와 부대항소

소개글

항소심절차와 부대항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次>

Ⅰ.序論
Ⅱ.抗訴提起의 方式
1.抗訴狀의 提出
2.抗訴狀의 記載事項
Ⅲ.裁判長의 抗訴狀審査權
Ⅳ.抗訴提起의 效力
Ⅴ.附帶抗訴
1.意義
2.性質
3.要件
4.方式
5.效力
(1)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排除
(2)附帶抗訴의 從屬成
Ⅵ.抗訴의 適法性의 審理
Ⅶ.本案審理
Ⅷ.抗訴審의 終局的 裁判
1.抗訴狀却下
2.抗訴却下
3.抗訴抛棄
4.抗訴認容
Ⅸ.結論

본문내용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항소를 각하한다.
3. 抗訴抛棄
항소가 이유 없어 원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항소기각을 한다.
4. 抗訴認容
항소가 이유 있을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원판결을 취소한다.
Ⅸ. 結論
항소의 제기는 원심인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을 요한다.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이외에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소장의 경우처럼, 제출된 항소장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그 심사권을 갖는다. 먼저 원심재판장이 심사하고, 항소기록이 항소심으로 송부된 다음에는 항소심재판장에 의하여 다시 심사된다.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사건의 계속은 항소심으로 이전된다. 항소장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부대항소라 함은 항소를 당한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이다. 부대항소라 함은 항소를 당한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이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하는 은혜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된 항소의 취하 또는 부적법각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항소법원은 항소장방식이 맞고 항소기간의 준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하여 직권조사하여야 한다. 항소가 적법하면 불복의 당부, 즉 항소가 이유 있는냐의 여부에 관한 본안심리를 한다. 항소심에서의 심리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준하여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을 열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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