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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소
최재송, 2009, 민간공급 서비스의 공공생산,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박정연, 2018, 민주화 이후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 사회권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정하중, 2023, 국가임무의 민영화와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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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일본과 비슷할 것이고 재가복지분야에 대한 자원부문(voluntary sector)의 활용의도는 한국정부도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다.
Ⅶ. 결 론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민간 비영리단체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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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성장 전략
혁신주도형
균형성장
시장 주도
가족공동체에 의존,
구호적 복지
복지 전략
정부의 역할 제고
미래를 위한 투자
物的자본
투자 중점
人的, 社會的자본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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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주택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지역사회가 필요한 생활수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보호, 노후개발을 도모하였다. 즉 시설케어를 커뮤니티 케어로 대치를 하였다는 것이다 1971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일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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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의 관계를 설명하고 아동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정책의 사례를 들어 정책분석틀에 입각하여 논해 보았다. 전통적으로 영·유아 보호와 교육은 가족의 책임이었으나 사회가 분화되면서 가족의 기능이 사회에 이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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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담에 있어 중앙정부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획연구 기능을 전담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활보장 부문 이외에 보충적, 부가적 지원 기능을 맡아야 할 것이다.
3) 민간부문의 기능강화
사회복지정책은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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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운동과 비영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 성격 : 초계급적·개량적, 합법적 방법, 시민권의 요구(확대), 공공선 지향
- 긍정적 측면 :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형성 및 감시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고 그들의 목소리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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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정부 간의 역할분담
1. 현황
2. 업무분담의 원칙
3. 전달체계 원칙
4. 재원조달 방법
1) 일반보조금
2) 특정보조금
3) 포괄보조금
II.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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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강조는 정부부문의 규모를 더욱 작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임
(5) 민영화와 상업화의 구분
- 민영화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인데 이때 민간부문에는 비영리 부문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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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공전달체계(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II. 민간전달체계(사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민영화
2. 종교단체
III.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체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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