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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신고시설과 같은 탈시설화된 접근방법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신고시설문제에 접근할 때는 미신고시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올바른 미신고시설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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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설 중에서 장애인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만큼 장애인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시설을 증설할 때 장애인시설을 우선적으로 건립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요보호대상이 계속 발생하는 다른 원인은 가족의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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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원리…………7
1. 사회보장의 형태…………7
2. 사회보장의 기능…………10
3. 사회보장의 원칙…………11
Ⅳ. 결론 및 참고문헌…………13
별 첨…………14
Ⅱ. 2005년 중점 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정책목표1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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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확충
5. 아동학대 발생 예방대책 - 국가적 측면
1) 아동보호전문기간 직원에게 준사법권 적 권한 부여
2)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처벌기준에 대한 명확화
3)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의 수용 의무화
4) 행정·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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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원인
1) 부모요인
2) 아동요인
3) 가정적, 사회적 요인
5. 아동학대의 대처방안
1)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2)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명시
3) 긴급전화의 설치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5) 응급조치 의무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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