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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는 성공에 대한 보상을 줄이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
시장규율 약화
2. 공공부문의 확장
민간부문 축소
3. 복지국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실질적인 독점권을 가짐.
개인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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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급여제도의 개혁 등 생산적 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나 신자유주의가 아닌 중도세력이 주도하는 것으로 급진적 중도, 신혼합경제,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국가를 주장한다.
10여 년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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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
2) 빈곤함정
3) 도덕적 해이
제 3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1. 재정수입
1) 사회보험의 재정
2) 사회적 기능
3)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4) 공적부조의 재정
2. 재정지출
3. 복지비와 국방비
제 4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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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의 개혁 _ (p3~4)
2. 복지국가의 축소기, 대처리즘으로의 전환 _ (p4~10)
(1) 사회적 배경 _ (p4)
1) 보수당이 집권하게 된 배경
2) 대처리즘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
(2) 대처리즘과 복지개혁 _ (p5)
1) 대처리즘이란 무엇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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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정치적 위기, 효율성의 위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2. 복지국가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신우파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수입의 분리, 내부 성, 파생적 외부성 그리고 분배적 불공평과 같은 주요 정부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3. 복지국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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