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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1. 아동복지 법률의 체계
2. 아동복지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3)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4) 전달체계
5) 재정, 기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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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등의 실종예방과 실종아동 등의 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11년 8월에 개정되었다.
1) 입법목적과 이념
목적: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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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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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전몰군경(戰歿軍警)유족과 상이군경(傷痍軍警) 연금법(1952. 9. 법률 제 256호)
군사원호 대상자 고용법(1961. 7. 5. 법률 제 649호)
생활보호법(1961. 7. 5. 법률 제 913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11. 5. 법률 제 1437호)
사회 복지 사업법(1970. 1. 11.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법 국민연금법, 법,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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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서는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청소년문화활동 기반 구축, 전통문화의 계승, 청소년축제의 발굴 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 및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VI. 아동복지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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