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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직원단체에 인정되는 교섭은 당사자간에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Ⅷ.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개선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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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교섭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민영화, 경영혁신 등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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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거듭된 축소가 대중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적어도 시민과 노동자는 금융자본,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 관료지배의 정책 집행 현실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 위에 있다. 우선, 현실에서 시민사회를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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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악화의 주범
6. 직권중재를 폐지해도 파업은 늘어나지 않는다
Ⅴ.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향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의 삭제
3. 긴급조정요건의 강화 및 일방중재 폐지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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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를 수용하고 자립적인 행정서비스 집단으로서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두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9
김지식,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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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노조 간 및 조직 내 이견과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 부족이다. 그 외에도 체계적 노조활동의 부족, 노조간부의 관료화, 공무원 노조간부와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식부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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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문은 타 부분에 비해 ‘공무원’이라는 지위상, 업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어떤 부분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이 큰 반발 없이 유지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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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 노동사회연구소, 2002.
김상호,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노총연구원 연구총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0.
김선수,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의 역할 및 과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출범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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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민간부문 노사관계 비교 14
<표 2-2> 기관별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 25
<표 2-3> 최근 공무원노조 조직 현황 26
<표 2-4> 민주공무원노조의 지역 및 직능본부 28
<표 3-1> 변수의 설문구성 64
<표 4-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72
<표 4-2>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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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2.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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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향후 저에게 올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생각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늘 긍정적인 자세로 생활에 임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분명 제가 원하는 분야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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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꼭 합격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기출 모음
2021년 광주광역시
간호직 공무원 면접
- 주관식서술형 기출 문제
- 실제 받았던 질문과 답변 예시 모음
- 그동안의 기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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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개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 및 전산보조)은 고객상담 업무를 지원하고, 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과 전산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직위입니다.
이 직무는 고객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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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대학시절 나의 꿈은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이였습니다.
친구들은 스펙 쌓기, 시험 준비, 취업 준비 등에 여념이 없었지만 저는 스리랑카로의…
4. 강점 및 특기사항
작년 호주에서 Work Cover라는 보험회사 직원이 정말 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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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무수행계획서]
1. 개요
2. 업무의 내용 및 필요성
3. 사업의 동향
4. 사업의 운영목적
5. 주요업무
6. 업무 추진방향
7. 기대효과 및 업무 추진계획
[공무원 직무수행계획서]
1. 업무추진 기본방향
2. 업무의 내용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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