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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는 권력화되거나 권력기관 진출의 발판이 되면서 권력형 비리에 아예 입을 닫고 말았다. 진보좌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참여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보였던 끈질긴 비판과 저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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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농지개혁
2.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그리고 자유당의 붕괴
3. 제2공화국
4. 제3공화국과 유신(제4공화국)정권 붕괴
5. 제5공화국
6. 제6공화국
7. 문민정부
8. 김대중 정부
9. 노무현 정부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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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④ 제4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72∼1979)
⑤ 제5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80∼1988)
⑥ 제6공화국 시기의 통일정책(1988∼1993)
⑦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1993∼1998)
⑧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1998∼2003)
⑨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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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둘째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셋째 경제 분야에서는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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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 1997 12. 18 )
41. 6․25 후 최초의 정규 군인간의 교전 연평해전 ( 1999. 6. 15 )
42. 55년 만의 화해 6․15 남북공동선언 ( 2000. 6. 15 )
43. 온 국민이 하나 된 2002 한일월드컵 ( 2002. 5. 31 ∼ 2002. 6. 30 )
44.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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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당당한 외교의 파산선고다.
- 민주주의와 개혁, 평화와 자존에 대한 냉소주의 심화될 것
지금 노무현 정부는 심각한 이율배반에 빠져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비인도적 불법전쟁에 편승하여 얄팍한 실리를 챙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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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http://www.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Ⅰ. 문제제기
Ⅱ. 이론설정과 가설설정
1. 이론설정-세계체제론
2. 행위주체의 분석 및 연계성
1) 한국, 북한, 미국
3. 한국정치로서 개성공업단지에 대한 접근적 시각
1) 김대중 정부, 현대,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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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 화해 협력 정책{햇볕 정책}
→ 금강산 해로 관광 시작(1998.11){육로 관광(2003)}
→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 경의선 복구 착수(2000)
→ 남북한 최초 이산가족 서신 교환(2001)
→ 개성 공단 착수(2002)
● 노무현 정부
→ 제2차 남북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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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출범
핵 개발 선언
2002
16대 대통령선거-직선제(12.19)
개성공업지구법 공표(11월)-최초로 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단 가동
2003
노무현-참여정부(2003~2008)
6자회담-미중북한일러
-1차회담(8.1)~5차회담(2005.11), 6차회담(2006.1.6.) 미국 불참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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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수립 후 철군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3. 통일 후 철군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 통일 후 장기간 주둔
1) 정치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Ⅳ. 북핵과 한미관계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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