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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배출부과금은 유인효과의 관점에서 볼 때 방류수 수질기준을 소폭으로 위반하는 영역에서는 기본부과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위반하는 영역(예: 고액분리 방류, 미처리 방류 등)에서는 처리부과금이 실질적인 유인기능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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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
사후관리
- 장부관리 및 납부영수증 검토
배출부과금부과를 결정,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였으면 지제없이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배출부과금부과카드”에 기재하여 관리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하게 되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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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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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등 정부의 정책과 정책대상 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리고 수입된 먹는 생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지하수오염과는 관계없는데도 이 제도 도입목적과는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어서 외국의 수출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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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부과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할당된 오염 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한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네 가지 정책 수단들과 수질 개선이라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목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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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 2차 순임대차 : 1차 순임대차 + 보험료
- 3차 순임대차 : 2차 순임대차 + 유지수선비
비율임대차(比率賃貸借) : 임차인의 총매출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백화점과 같은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6) 기타 유의사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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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을 내는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탄소발생을 줄이자’는 기존의 목표를 상실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와 제 3자의 배출권 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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