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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信賴度는 그만큼 줄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勞動萎員會 스스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그 原因을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 맺는말
_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64년부터 1983년에 이르기까지의 20년 동안 不當勞動行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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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들을 심문, 조사권 활용을 통해서 찾아내야
2) 논거
ⓐ 기존 대법원의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은 20세기초 산업사회에 적합한 노동자성 판단기준이다.
-노동위원회의 역할 : 적극적으로 노동자성 인정하고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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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서의 그 구제명령을 구할 소송상의 실익 역시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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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기록관리 유지
-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발) 사건
- 본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판정결과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되면 신고사건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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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형사 면책,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 법인격 취득,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조세면제의 특전,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의 추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등이 적용된다.
2.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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