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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으로 거부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관련문제
1. 유일교섭단체조항과 부당노동행위
유일교섭단체조항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2. 제3자 위임금지 조항과 부노행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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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비열계약의 적용 예외
※ 관련 판례
4. 단체교섭의 거부
1). 단체교섭거부의 의의
2).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시
5. 지배/개입, 경비원조
1). 의의
2).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6.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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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게는 금전적·시간적으로 2중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바르게 실행하고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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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 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 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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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즉 근로자도 산다.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는 삶의 질을 갖는다.
(2) 노사 쌍방은 무파업, 무쟁의를 선언한다.
단 노동 3권은 보장하며 경영권도 인정한다.
단, 단체교섭은 계속 진행한다.
(3) 노사 쌍방은 산업 평화를 위하여 단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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