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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이.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의 상호관계
삼.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건물의 재건축
사.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의 성부
오.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의 가부와 그 절차상의 문제
육.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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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를 국가가 도와주는 셈이 되어 제746조의 취지상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사정이 다르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문언>
최명구, 민법총칙 , 2009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2004
고명식, 채권각론 제1판, 201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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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저당권
10강 계약법(채권법)
11강 계약체결과 동시이행항변권
12강 위험부담(후발적 불능)
민사특별법
1.주택임대차보호법
2.상가임대차보호법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
5.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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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채무자(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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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의의 소(집행법 48조)
(6)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 동산. 부동산. : 경매
2) 채권기타 재산권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추심명령
(7) 가압류 가처분(집행법 276. 300조)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법 288조,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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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채권의 관리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 이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의 경우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법원에 의해 강제관리와 같은 공탁(유보공탁 또는 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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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집행
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
4. 효 력
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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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판결, 형성판결) + 청구기각판결
(2) 소송판결 : 소를 각하하는 판결
146. 강제집행절차 =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절차
(1) 금전채권 :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함
(2) 동산이나 부동산 : 집행관이 직접 그 목적물을 점유하여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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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① 실행의 요건 : 저당권이 존재해야 하며,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함
② 경락의 효과
1) 경락인의 권리취득
2) 다른 담보물권에 대한 효력 : 저당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나 유치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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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을과 갑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갑이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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