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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부동산등기법은 어느 등기가 원인무효 등으로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대상이 되었을 때 예고등기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 그 이외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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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미등기전매로 취득하였을 경우
나. 처분금지가처분
조합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대상으로 신청
다. 가압류 신청
조합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신청
그런데 대개의 경우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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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받는다.
물권과 채권간의 순위관계 :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단,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은 물권으로 취급하고, 최초 가압류한 목적물에 그 후 물권을 설정한 자와는 동순위로 취급되어 채권액 금액의 비율로 안분배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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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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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종류/설정
가. 전세권의 의미&종류
나. 설정계약
경매시 전세권의 효력/배당순위
가. 용익물건으로서 효력
나.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
다. 배당순위
라. 배당금수령시 명도확인서가 구비서류에 포함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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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와 집행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된다.
②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같은 부동산에 제2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정본에 의하 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된다.
2.채무자 및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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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및 경락대금 배당 순위
【 경매절차 】
① 경매신청
② 경매개시결정 : 적법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시에 저당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③ 경매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경매기일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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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손권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려고 한 유비는 손권이 이를 거절하므로 손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여 그 환가된 금액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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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17조 (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 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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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주식회사 장비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려고 한 주식회사 유비는 주식회사 장비가 이를 거절하므로 주식회사 장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여 그 환가된 금액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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