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집행에 있어서 配當要求의 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할 수 있겠지만, 이는 법원마다 配當要求의 終期가 달라지게 되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차원에서 문제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終期를 첫 경매기일 10일전까지로 획일적으
|
|
|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및 저당권자와 유치권자간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대법원을 필두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
|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도 유치권은 경매 전 절차를 통해서 권리신고의 제출시기가 제한된 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아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유치권도 압류이전에 성립되었다면 유치권자는 채권자 및 매수인
|
|
|
압류 등이 있어 부동산을 소유한 자의 자산상태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동산이 경매ㄱ 진행될 가능ㅅㅇ이 농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관계자가 공사도급 계약을 하여 수익 등을 체결하여 건물의 일부분을 점유하고 실제로 공
|
|
|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부동산 경매용어
- 가압류
- 가
|
|
|
경매, 법률서원, 2011
현문길, 부동산경매투자실무, 부연사, 2011
안철진 외, 부동산경매실무, 부연사, 2011
이 종, 부동산경매절차상 가장유치권의 배척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10
배한수, 부동산경매범죄로서의 허위 유치권에 관한 연구,
|
|
|
경매법,법조문화사
김증한ㆍ김학동, 물권법(제9판), 박영사 I. 서론 1
II. 본론 1
1. 경매시 권리분석 중요성 1
2. 유치권의 개념 2
(1) 유치권의 의의 2
(2) 유치권의 담보물권성 2
3.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의 지위 3
4. 유치권의 대
|
|
|
부동산경매란
채무자가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공기관인 법원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
|
|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및 저당권자와 유치권자간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대법원을 필두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
|
|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1999.
김용구고명규,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01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0.
박두수, 부동산집행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