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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는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으로 경매가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전 소유자의 채권자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로 소멸되지 않는다.
만약 말소하고 싶다면 낙찰자는 낙찰대금 외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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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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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상의 각종 제한(예, 각종 인허가, 지역, 지구 내 건축제한, 행위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등)이 있어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에 의외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경매로 매수하기 전 관련 부동산 공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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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短基賃貸借)
단독주택(單獨住宅)
단절지가(斷切地價)
단지(團地)
단지조성지구(團地造成地區)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담보계약(擔保契約)
담보물권(擔保物權)
리노베이션
말소등기(抹消登記)
매립(埋立)
맹지(盲地)
면허(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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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으로부터만 지급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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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VOL 1, <사례 해결>
Ⅰ.물음 1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2. A, B사이의 매매의 유효성
3. 타인의 물건이 매매의 목적인 경우
4. 물음 1.(1)의 해결
5. 물음 1.(2)의 해결
Ⅱ. 물음 2에 대하여
1. 문제의 제기
2.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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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제도, 1997.
신현윤, 남북한 경제법제의 동화에 따른 법적 갈등과 문제점, 연세대 통일연구 2001.8.
최달곤 외 1인, 북한법령집 제 1권-제 4권, 대륙연구소, 1990.
최창희, 러시아의 사적 소유제개혁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북방문제연구 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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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자유영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을 통해 강행규정을 만들어 일정한 공평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념의 일환으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달리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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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권을 부여하고 권리금 중 시실투자금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해서 이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효과
1)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
① 건물 담보가치 하락
: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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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본조신설 99.1.21>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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