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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의 현대적 법리, 법문사, 1987, 122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가한 조작 및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조작은 임대차 종료시 시가로서 임대인에게 매수시킬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으나(차지차가법 제33조 1항),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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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경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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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같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다.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발생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관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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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민준홍,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3
박영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제처 법제통권 제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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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형태. 반면 폐쇄형은 환매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폐쇄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 김관영 외 1명,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위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7
- 권호근 외 1명, 부동산투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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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14.
박미영,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논문, 2005.
박상권,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촉진을 위한 시나리오별 정책효과 분석, 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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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 주택분양
1)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의 의의
2)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법안의 장점
3)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법안의 문제점
2. 토지비축제도
1) 토지비축제도의 의의
2) 토지비축의 목적
3) 토지비축의 수단
4) 토지비축제도의 문제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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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가 없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고 김상용 ‘부동산임차권의 무단양도제한의 완화’ 사법행정93.7 48면
, 특히 임차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행사에 별 차이가 없는 토지임대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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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치홍, 「보금자리주택의 지불능력 분석에 관한 연구, 2011
김용일,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6
김정운,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써의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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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업으로 형성된 재산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경국현백성준, 시장관계성에 기초한 상가권리금의 재조명, 부동산연구, 제22집 제1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12.
공순진·오정열, 영업용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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