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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욕구는 ‘의식주’의 만족으로부터 충족된다. 그 중에서 집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살고자 하는 ‘주’에 대한 욕구는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현시대에 이르러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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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정책의 방향 검토13
1. IS-LM 모형에 의한 주택공급확대정책의 타당성 확인
2.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타당성 확인
3.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따른 공급대책 방향 및 국내의 사례 검토
4. 소결
VI. 버블 해소를 위한 부동산 조세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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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서울연구원,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18.
김성순, 「공공경제론」, 지샘, 1999.
오정석, 「부동산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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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과,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제언, 2018 서울시 사회주택포럼 자료집(2018.10.31.)
박신태, 김홍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 및 수요특성 연구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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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임대료보조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주거급여를 현실화하여 가구별 상황에 맞는 현물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현금급여 위주로 설계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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