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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이란 인역권과 같은 법적 성질의 부동산역권으로서, 부동산 소유자가 그의 토지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거나 상대방을 위하여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역권을 말한다. 불규칙역권은 특정인의 편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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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이란 인역권과 같은 법적 성질의 부동산역권으로서, 부동산 소유자가 그의 토지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거나 상대방을 위하여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역권을 말한다. 불규칙역권은 특정인의 편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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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의 경우는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게 될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다.
2) 전세권과 지역권의 비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 이외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그 부동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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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법제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상물은 토지에 속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법제인 독일의 용익권체제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발생하는 틈을 메우기 위하여 판례가 발전시킨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지역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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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에 있어서 양수인은 재판상의 양도나 판결에 의해 점유를 즉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점유취득의 수단이 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적 게베레는 부동산등기부의 공시작용과 공신력으로 대체되었다.
VI. 現行法상의 占有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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