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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을 말한다. 불규칙역권은 특정인의 편익을 위한 토지부담일 뿐이며 受益者가 承役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데서 부동산역권과는 달랐다. 또 불규칙역권은 수익자의 사망이나 권리능력의 상실로 소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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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을 말한다. 불규칙역권은 특정인의 편익을 위한 토지부담일 뿐이며 受益者가 承役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데서 부동산역권과는 달랐다. 또 불규칙역권은 수익자의 사망이나 권리능력의 상실로 소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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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도 본질적으로는 인역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기술하였다.
4. 전세권
(1) 의의와 개념
전세권이라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한 후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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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우리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비교
로마법상 소멸시효는 소권의 소멸시효와 역권의 소멸시효로 발달되어 있다.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그 적용이 있는 반면, 로마법상 소멸시효는 절차법적 권리인 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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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존속한다는 이론이 구성됨으로써, 관념적 게베레가 인정되었다.
(5) 부동산취득에 있어서 양수인은 재판상의 양도나 판결에 의해 점유를 즉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점유취득의 수단이 되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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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급절차
[3]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1. 제도도입의 취지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4] 중개수수료
1.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2. 중개수수료 등의 결정
3. 중개수수료의 산정방법
4. 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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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⑦ 배당요구 종기의 단축 : 종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낙찰기일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첫 경매기일로 앞당기고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⑧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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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킨다는 원칙을 말한다. 부동산도 역시 부동산 상호간 또는 다른 재화와의 사이에 경쟁관계가 필연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이 원리와 같은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2) 특 징
①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 의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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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5. 점유권의 효력
[4] 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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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표시의 적부 등 경매개시결정의 형식적 효력에 관한 사유
② 경매 개시결정후의 절차상 위법 (최저입찰가결정, 경매기일공고, 통지 등의 위법)
(3) 임의경매의 이의사유
① 절차적 사유
② 실체적 사유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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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경영회계학부
66.국문과
67.패션디자인과
68.부동산학과
69.경영학과
70.경영학과
71.웹디자인
72.호텔경영학과
73.일문과
74.시각디자인과
75.자연과학부
76.이벤트연출과
78.무역학과
79.경영학과
80.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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