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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부동산경매 유치권 행사에 대응한 매수인의 대책, 이대훈, 경기학교, 학위논문(석사)
2. 유치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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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유치권은 단지 채무자, 유치권 성립 후에 물권을 취득한 자(목적부동산의 양수인이나 후순위저당권자 등) 및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저당권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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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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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개정안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비용지출채권과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하고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 소멸주의를 취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신 저당권설정청구권만을 인정하며, 미등기부동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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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으로써 유치권이 담보물권자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도록 하면, 부당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의 한계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최근에는 유치권으로 인한 폐해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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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확인
금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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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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