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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동조 2항)
개별적 말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기용지 전체를 폐쇄하는 간단한 정리 절차를 취하고 있다. I. 문제의 소재
II.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III. 구체적 검토
V.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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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Ⅱ.설립중의 회사의 성립 시기 및 성립 요건
1.설립중의 회사의 성립 시기
2.설립중의 회사의 성립 요건
(a)판례 검토
Ⅲ.권리의무의 귀속관계
1.발기인의 권리의무 설립 후 회사로 귀속되기 위한 이전행위의 필요
(a)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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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1)대법원 1988.11.8 87다카2188 판결(등기인수청구권 인정의 근거)
2)대법원 1976.11.6 76다148 판결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3)대법원 전원합의체 1999.3.18 98다321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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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임의 경매절차에는 국가기관에 개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한 토지의 유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토지의 유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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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제514조 [同前－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시채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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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인 경우 부소지를 신청한 주주는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이고주22) 또 이때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점주23) 등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주22) 이철송, 앞의 글(법무부 공청회자료), 58면.
주23) 이용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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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할 수 없고 분실자인 丁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Ⅴ. 수표
수표에 관하여는 '수표법'이 있다. 수표도 매우 엄격한 요식증권이라는 점은 어음과 같다. 수표라 함은 발행인이 지급인(은행)에 대하여 수취인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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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한 경우 점유가 전소에서는 대물 변제받아 시작했다고 하고 후소에서는 증여받아 시작했다고 할때에도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이다),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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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3) 어음소지인은 다른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
4) 어음채무자가 이득하였을 것
5. 양 도
1) 양도방법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2) 선의취득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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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7. 이득반환 청구권
???? 어음의 경제적 이용
1. 어음 할인
Ⅱ. 수 표
???? 수 표
1. 수표의 개념
2. 수표의 종류
???? 수표의 유통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수표의 발행
2. 수표의 지급보증
3. 수표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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