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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전부 빼앗기는 것 이외의 형태로 방해를 받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 예, 갑남 소유의 토지에 을동이 무단으로 물건 등을 쌓아놓아 갑남의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방해를 주고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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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외의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은 등기등록된 동산의 경우에도 설정된다.
=> 유치권 : 물건(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 점유 o / 우선변제권 ⅹ질 권 : 동산(약정담보물권) / 점유 o / 우선변제권 o저당권 : 부동산 (약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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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의의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제2장 민법의 法源
1. 민법의 規定
2. 民事에 관한 法源
제3장 민법전의 체제
제4장 민법의 效力
제5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6장 전문용어
제7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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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말한다.
* 경매라 함은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입찰이라 함은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교차청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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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저자: 박상기 외 12인
출판: 박영사
-민법교안 사례&단문
저자: 노재호
출판: 도서출판 문성 1. 민법의 의의 설명
2. 재산법 관련 용어정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권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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