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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의 완비와 부동산등기의 보호를 통하여 부동산소유질서를 정비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악의의 무단점유자가 용이하게 남의 귀중한 재산을 차지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태는 방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주14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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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선의의 자주점유인 경우 배상책임 : 부당이득법에 특유한 현존이익의 한도로 제한
2)선의의 타주점유인 경우 배상책임 : 전 손해에 미침
3.악의점유자의 책임- 자주점유인가 타주점유인가를 묻지 않고 손해 전부 배상
Ⅳ.점유자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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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ZVG 제90조, 제93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인도명령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과 집행에 의해서만 점유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인도명령의 신청 시기 또한 매각대금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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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담당판사는 직권에 의해 재경매명령을 하고 다시 입찰한다.
점유자
경매에 있어서 주거용 경매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
정지결정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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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수인이나 후순위저당권자 등) 및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이 담보권 실행에 의해 경매개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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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개요
1. 부동산경매의 의의
2. 부동산경매의 종류와 주요내용
3. 부동산경매의 절차
[2] 부동산경매컨설팅보고서 작성
1. 부동산경매컨설팅의 의의
2. 경매컨설팅보고서 작성 주의사항
3. 경매컨설팅보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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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현황조사상 문제점
執行法院은 매각개시결정 후 지체없이 執行官에게 不動産의 현상, 점유관계, 借賃 또는 保證金의 액수 기타 現況에 관하여 調査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5조). 이것을 現況調査命令이라고 부른다. 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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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동산과는 달리 은닉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개시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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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그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의 등기 청구권은 그 점유자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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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조),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518조),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471조), 표현대리(125조 이하) 등이 있다.
4.2 초지일관성의 원칙
1) 법리의 전개
초지일관성의 원칙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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