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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인력감축·사유화·외주용역화 중심의 구조조정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확산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경영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용역화하는 현재의 구조조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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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충실히 운영한다면 비정규노동시장의 부작용과 부조리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은 정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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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문제점
Ⅶ. 미국의 실업정책 사례
Ⅷ. 여성가장실업정책의 방향
1. 기본방향
2. 현행 실업대책의 보완방향
3. 정리 해고 시 여성근로자 우선해고 방지
4. 여성고용촉진시책의 다각적 추진
1) 여성전용 one-stop 종합취업센터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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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빈부격차심화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비정규노동자확대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손배가압류
1. 민사상 손배?가압류에 의해 헌법상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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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민간위탁 저지 및 공기업 외주용역 저지 및 재 직영화
○ 공공부문 최저낙찰제 폐지 등
3)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 공공적 일자리 창출(보육, 사회복지, 자활사업 등)
○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철폐
4) 지배구조 민주화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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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Ⅷ.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방향
공공부문이 오히려 간접고용을 확산하는데 나서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지난 12월 2일 ‘서울대공원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고용문제해결과 부적격 용역업체의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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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한 것이다. 1. 비정규직
<비정규직정의>
1-1. 기간제고용 노동자
1-2. 간접고용 노동자
1-3. 특수고용 노동자
1-4.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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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이를 위한 공공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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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념-간접고용을 중심으로,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1호, 2001 Ⅰ. 개요
Ⅱ. 공공서비스의 개념
Ⅲ. 공공서비스의 본질
1. 비경합성(non-rivalness)
2.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Ⅳ.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일반형태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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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산하승 : 일본의 비정규 고용의 현상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민정 : 일본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제적 기능과 전력강화, 한국외국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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