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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은 순위가 밀리는 현실에서 부양상속분제도를 택한다면 재산 상속시 아들이 딸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1989년 개정전 민법규정처럼 아들에게 재산을 더 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② 이것은 1989년 개정된 민법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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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상속분제도의 가미
⑬ 한정승인의 방식 등 관련 규정 신설
[제1030조제2항, 제1034조제2항, 제1038
조 제1항, 제2항]
⑭ 이혼· 혼인취소시 자의 양육책임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직권처분조항 추가[제824조의 2, 제837조 제2항, 제837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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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박영사 2004 I. 서설
1. 부양제도의 필요성
2. 민법의 규정체계
(1)부양제도의 의의
(2)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
1)1차적 부양의무(생활유지의 부양)
2)2차적 부양의무(생활부조의 부양)
(3)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
(4)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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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 이행하여 변천하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과거의 부양료청구를 부정한다. 즉 부양의무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며, 과거의 생활에 대하여는 그 목적이 소멸했으므로 의무도 소멸했다고 본다.
(2) 인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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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망 손지용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의 2003. 7. 7.까지 상속분의 합계인 175,226,911원(이 사건 각 예금채권의 총 지급액 350,453,822원의 1/2) 및 위 금원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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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외의 지역은 1년까지로 한다.
② 위반효과
㉠ 환매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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