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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은 순위가 밀리는 현실에서 부양상속분제도를 택한다면 재산 상속시 아들이 딸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1989년 개정전 민법규정처럼 아들에게 재산을 더 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② 이것은 1989년 개정된 민법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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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상속분제도의 가미
⑬ 한정승인의 방식 등 관련 규정 신설
[제1030조제2항, 제1034조제2항, 제1038
조 제1항, 제2항]
⑭ 이혼· 혼인취소시 자의 양육책임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직권처분조항 추가[제824조의 2, 제837조 제2항, 제837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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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박영사 2004 I. 서설
1. 부양제도의 필요성
2. 민법의 규정체계
(1)부양제도의 의의
(2)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
1)1차적 부양의무(생활유지의 부양)
2)2차적 부양의무(생활부조의 부양)
(3)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
(4)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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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년 이내), 친양자제 신설(1년간 시험양육기간), 한정승인, 부양상속분제도 등
2001.
2001년,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호주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2001. 06. 21
의원발의(안영근 의원 등 23인)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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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6
곽윤직, 상속법(개정판), 박영사, 2004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제12판), 법문사, 2015
윤진수, 상속제도의 헌법적 근거, 헌법논총 10집, 1999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정상속인
1) 제1순위 ? 직계비속
2) 제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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