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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 리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건물에 관하여 법원 의 경매개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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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
3.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한다. 진정부작위범의 고의 대상은 법률이 규정한 내용에 한정되나 부진정부작위범에는 기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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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것으로써실질적 법치국가원리의 일환으로 등장했으며 헌법적 가치체계와 일치 해야 하고 불필요,무불법,무책임하면 형벌은 없다는 원칙이다.r Ⅰ. 부작위범과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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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① 구성요건적 상황과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및 개별적인 행위가능성에 대한 인식 필요
② 구조의 가능성을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족함(다수설)
③ 보증인지위(고의의 내용) : 사실의 착오, 보증인의무(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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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
2.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1)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2)계약에 의한 작위의무
(3)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4)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3. 보증인지위의 내용과 한계
(1)보호의무에 의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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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출발로써 작위와 어떻게 다르다고 하여 작위범/부작위범으로 행위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것인지, 과연 어떠한 자가 어떠한 내용의 작위의무를 진다고 평가할 것이지, 어떠한 지점에서 미수라고 평가할 것인지, 부작위에 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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