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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만한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외관이 존재하는 무효인 처분과 구별된다.
법령상 일정기간 경과 후의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들어가며
2.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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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이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소송법 제4조에 규정된 항고소송이외에는 일말의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의무이행소송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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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가 있을것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적 실현과 동가치하다고 평가될것
㉥결과범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있을것
③적용
㉠순수한 결과야기적 결과범-결과가 발생되면 처벌되는 범죄
㉡행위의존적 결과범-구성요건적 결과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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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라 봄이 마땅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甲(당사자)에게 신청에 대한 처분행위 할 것을 유도 또는 명령하여야 한다. Ⅰ. 사례
Ⅱ. 사례의 사실관계
Ⅲ. 사례의 논점
Ⅳ. 사안의 내용
ⅰ. 부작위의 개념
ⅱ.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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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인 개념설정으로 말미암아 일반인의 연애감정에 반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 구별실익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재 지지하는 학자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개념 유추적용설
진정부작위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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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 본질
1. 부작위의 의의
2. 부작위의 행위성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Ⅱ. 부작위범의 구조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구별의 기준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Ⅲ. 부진정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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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현행법상의 개념정의에 비하여 다소 구체화된 듯 보이나 실제로는 그 표현의 변경에 불과하고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즉, 종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은 국가의 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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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소송(판례는 부정)이나 공표 이후에는 일반적 이행소송 등을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처분성 긍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대해 처분성 긍정설을 따를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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