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 우수사례집」 (한국정책지식센터)
- 「전자입찰제도의 시행성과와 과제」연구보고서, 윤종설(2001),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 행정 시스템연구소
- “전자정부를 통한 조달부패의 해결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 6호, 권해수 (2000)
- “
|
|
|
제도 개선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 자원봉사활동 촉진법 제정 등
지역내 전문가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4. 지방분권개혁 과제
과제 명
세부과제 명
세제 개편
조세체계 개편 (국세
|
|
|
등 제공 및 부정청탁
(3) 신고의 방법 및 신고자등의 보호
4. 김영란법의 성과
1) 접대비 실명제
2) 관행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 반부패
5) 사회 신뢰
6) 외부감시
7) 언론 신뢰
8) 시민단체 신뢰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
|
|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공직자의 뇌물범죄에 대한 실체법 및 절차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011 1.서론
2.부정부패의 개념
3.공직자 부조리 개념
4.공직자 부조리 유형 및 사례
5.공직자 부조리의 근본 원인
6.공직자 부조
|
|
|
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4권 제3호), 권창국, 2012.12
Whistle-Blowing and the Code of Silence in Police Agencies(Crime & Delinquency Vol.53 #4), Gary R. Rothwell 외 2007.10
경찰공무원 청렴성제고를 통한 신뢰도 회복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이효민, 2015
경찰
|
|
|
반부패에
대한 행태가 조직 내의 부패의식을 정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의식변화의 영향력이 커야 할 것이다.
7/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감독의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고발장치와 같은 정책적 제도가 마련
|
|
|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 형성
4)장기적 행정 개혁 과제에 관한 정책 연구 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정부와 관료들의 손에 의한 행정 개혁의 소극화와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정개혁시민연합의 당초의 발족 취지를
|
|
|
개혁, 정책개발 및 집행 등의 실적에 대한 심사평가제도항목에 공공공사 발주자의건설하도급부패방지지표를 포함시킴.
※ 한편 반부패기본법안에 공공행정기관의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부패방지시책의 추진상황에 대
|
|
|
제도와 장치들이 뒷받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부여는 공직사회 스스로에 의해서도 부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가 공직을 가장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부패란?
2. 윤리(Et
|
|
|
공유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준을 나타내므로 그 결과는 일반 공중에게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The role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in fighting corruption
(부패와의 투쟁에 있어서의 행정의 역할) 번역 및 요약본입니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