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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무사안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대구지역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비교, 지방자치연구 8(4)
윤태범(2003), 공직자 윤리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홍원봉, 공직윤리 및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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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운영이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는 점에서, 전문가의 윤리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 집단의 윤
리강령이나 행동강령 제정논의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1. 공직부패의 의의
2. 부패의 원인과 한국사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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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腐敗, Corruption) 의 어원
2. 부패의 속성
3. 부패의 유형
4. 부패의 원인
5. 기업범죄의 개념
6. 유사개념
7. 화이트칼라 범죄
8. 경제범죄
9. 조직범죄
10. 재산범죄
11. 부패에 대한 오해
12. 내부 신고제도
13. 부패범죄의 발생원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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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혼란 방지, 사회각계의 제도 정착 지원,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반부패 추진 역량 강화, 4대 부패취약분야(민간부패, 공기업, 지방행정, 재정낭비)의 법제도 개선과 이행실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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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청산- 참여정부
1.정경유착과 한국자본주의의 전개
1)1950년대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 정경유착
2)1960,70년대 고도 경제성장과 정경유착
3)1980년대 전환기의 정경유착
(1)전두환 정권과 정경유착
(2)노태우 정권과 정경유착
4)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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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활동 : 부패방지위원회
(1) 부패방지 위원회
(2) 부패방지 위원회 설립의 의의
2. 비정부기구의 반부패 활동 : NGO
(1) 부패방지에 있어서 NGO의 필요성
(2) 총선시민연대의 낙천ㆍ낙선운동
(3) 시민고발 및 감시활동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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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1)사익의 의의
2)공익과 사익의 관계
3)공익과 사익의 관계의 예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3. 공무원과 공익
1)공무원의 개념
2)공무원과 공익
(1)부정부패의 개념
(2)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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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감사위원회
o 미국 연방회계검사원 및 내부감사협회
o 일본회계검사원(會計檢査院)
o 독일 연방회계검사원 Ⅰ.서론
II. 이론적․제도적 고찰
1.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목적과 의의
2.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와 법적 근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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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밀검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업주-공무원간 부패 발생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식품위생 분야의 현실을 보면 업주와 공무원간의 뇌물제공관계, 업주의 불법변태영업 등의 부정한 관행이 하나의 고착된 환경으로서 체질화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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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5-2. 공무원노조 파업 발표 후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수행
5-3.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주장
5-4. 공무원 노조가 필요한 이유
6. 공모원 노동조합의 효용성에 관한 찬․반론
6-1.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입장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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