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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3. 공직부패의 개념
4. 공직부패의 대책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5. 부패방지기관으로서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
2)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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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감사원의 역할(제23회 형사정책세미나(1999.6.17) : 부패사범의 처벌실태와 효율적 통제방안) 김종신 / 감사원 기획심의관
Ⅶ. 결 어
우리 역대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꾸준히,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3,4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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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경찰교육 개선책의 모색”, 2000
☞표창원. “경찰부정부패”, 1999
☞유영현. “인적자원 쇄신을 위한 공직자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인적자원관리연구 제4집, 2002
☞전주수. “한국 경찰의 反 부패정책 평가와 개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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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국민연대 등은 시민감사관제도,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고발보상제도,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기구설치, 부패방지종합대책, 공직자 직업윤리 확립, 국민에 대한 홍보강화, 부정부패 고발 및 소송 제기, 정보공개제도 개혁, 납세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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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구체적인 문제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부패에 맞서기 위한 기존의 방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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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총동원령을 내렸다. 역대 정부치고 부정부패 근절을 국정지표로 삼지 않은 정부는 없다. 박정희 정권의 \'구악 일소\' 전두환 정권의 \'정의사회 구현\' 노태우 정권의 \'부패와의 전쟁\' 김영삼 정권의 \'반부패 개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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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기반은 허물어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패는 부패 불감증과 부패 건망증(김준기, 1999, 133)이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부패의 방지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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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은 부패행위가 완전 제거할 수 없다거나 사소하다고 하여 묵인 내지 방치하지 않고, 발생의 원인을 찾아 적정 수준으로 ‘억제 또는 축소’하려는 노력의 표현이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려는 의지는 대한민국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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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유발원인 및 징계양정 강화의 반부패 효과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수(2009)「행정학사전」대영문화사
장봉진(2010)「공직부패에 대한 일반시민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인식 비교 분석」중앙대학교 행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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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저항적 능력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종(1988), 한국 관료부패와 부패방지, 계간경향
김준기(1999), 한국의 부정부패-그 비용과 실태, 오름
김풍대(2008), 정부규제가 관료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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