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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부패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크게 역기능론과 순기능론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파올로 마우로 등은 부패가 적극적인 투자를 방해하여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발생할 지 모르나 결국에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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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전략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택, 지방정부의 부패구조 진단과 개선방안,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 김택 외 1명, 지방자치의 부패구조와 제도·문화적 정책 대응 연구, 한국부패학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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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의 변화만은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거버넌스적 부패방지 전략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반부패 거버넌스 논의
Ⅲ. 우리나라의 반부패 네트워크 실태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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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통제전략: 비교론적 시각, 장원출판사
출처: 강성남, 1999, 관료부패의 통제전략: 비교론적 시각, 장원출판사 <부패의 정의>
-스카트
-헌팅턴
-김영종
-하이덴하이머
<부패의 여러가지 유형>
-존스톤
-전영평
-부패의 주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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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근절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공무원의 업무와 행실에 대해 주시하여 부패와 비리를 하지 못 하다도록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정부패가 일어났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투명성과 실천적 사회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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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내부통제 장치가 미비하고, 인사관리가 능력과 실적보다는 정실과 같은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수가 비현실적으로 낮고,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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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사정위원회, 공청회자료 집.
박흥식, 1993,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보}(27권 4 호).
법무부, 1995,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해설}.
법제처, 1993, {주요국가의 공직자부정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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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것의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강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섭(2001) :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반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김호섭(1996) : 부정부패와 공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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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방지법의 제정과 효율적인 운영 양자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물론 법의 엄격성이 부정부패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무원 내부감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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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유형", 「행정논총」, 제 28권 제 1호
박종두(1991), "행정윤리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제2집 ,연세행정연구회
박응격(2000),"공공윤리의 본질"고시정보신문
박응격(2000),"부패방지를 위한 지방대민행정 개선방안"반부패특위 광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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