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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김신복 / 1996 : 공무원 인력관리와 인사행정의 개선과제, 행정논총
김순양 / 1998 : 공무원의 인사개혁 방향, 지방자치
박재완 / 1999 :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3회 형사정책세미나
윤태범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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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는 그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iceberg model)’, ‘비확인비행물체(UFO)’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역대 정권의 지속적인 부패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부패현상은 현재 만연하고 있고 대형화된 부패관련보도에 놀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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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장치들을 한 곳에 모으고, 기존의 법적 장치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과제를 이번의 부패방지기본법을 통해 일부 해소시켰다는 점에 서 부패통제정책의 발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부패통제의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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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박재완,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윤태범, “한국관료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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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특성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 평가
1. 한국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
1) 구조적 산물
2) 부당한 권력작용의 산물
3) 악순환의 부패고리
4) 지대추구 지향적 부패
5) 고비용 체제의 강화
2.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경험과 평가
-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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