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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공급 그룹(NSG)
(1) 개요와 런던가이드라인
(2) 핵공급그룹의 후속회의 현황과 평가
4. 호주그룹(Australia Group)
5.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Ⅴ. 다국적 수출통제체제의 문제점
1. 수출통제체제의 구조적 취약성
2. 기술이전의 남북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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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1차 북핵위기와 6.15선언, 그리고 페리 프로세스
2. ‘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의 본질적 성격
3. <6.15 공동선언>의 오류를 반복한 <10.4 선언>
4. ‘3차 북핵위기’와 한반도 내 전쟁의 그림자
5. 역사를 통해 보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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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Ⅵ.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5. 북한
Ⅶ.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실현 가능성
1. 집단안전보장
2. 공통 안보
3. 협조 안보
Ⅷ.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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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성격
3. 거버넌스의 개념
4. 거버넌스의 범주 및 유형
5. 국제통상관련 갈등(사드갈등) 사례 정리
6. 국제통상관련 갈등(사드갈등) 사례 해석
7. 국제통상관련 갈등(사드갈등) 사례 해결대안
8. 결론
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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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폐기(destroy)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외로 이동 또는 재배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핵무기 이동 재배치의 경우 핵탄두만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핵무기 발사대(launcher)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발사대 문제는 검증 방법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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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국의 경제력 비교
2. 각국의 군사력 비교
3. 한ㆍ미ㆍ일ㆍ중 국력비교
Ⅵ. 동북아 균형자론의 가능성과 問題點
1. 동북아 균형자론의 가능성
2. 동북아 균형자론의 문제점
3. 최근의 현황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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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3원칙의 견지
4) 문민통제의 확보
2. 방위정책의 실제
3. 방위정책의 변화 - 적극적 방위정책기 (1990년 이전)
1) 소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2) 소극적 방위정책의 내용
4. 방위정책의 변화 - 적극적 방위정책기 (1990년 이후)
1) 적극적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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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비롯한 한미군사동맹의 재정립은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 할 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부터, 즉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일인 것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미행협 사건의 신분별 발생 현황
2. 연도별·죄명별 미군 재판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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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유지 1. 들어가며
2.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역사
3. 주한미군 배치와 병력 현황
4. 주한미군의 역할
5.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
6.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7.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
8.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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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 등으로 안팎의 도전에 흔들리고 있어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점이 나온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기반을 닦은 점만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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