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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북방한계선은 북한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실상 북방한계선은 종전이나 휴전에 관한 국제법 자체가 힘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듯이 휴전협상 당시 힘의 균형 상태에 따라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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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체제 간의 갈등
4. 남?북?미 3각관계 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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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봉명, 서울.
[9] 이민룡(1996), 한국 안보정책론, 진영사, 서울.
[10] 김동성 외(1993), 한반도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예진, 서울.
[11] 신영환(2006), 전쟁이외의 작전과 해군의 역할,
Http://hq.navy.mil/library/offer/sak_5/sa_2.htm
[12] 김강녕(200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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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
8.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조치
9. 중`일`한`러`미는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
10. 한국은 대북 200만 kw의 전력 제공안 재확인
11. 한반도 평화체제 다룰 당사자간 포럼 발족
Ⅲ. 결론
현재 동북아시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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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근거는, 세계적 정세의 변화, 공산주의권의 붕괴, 북한의 경제적 무력화, 국제적 고립화, 동맹국 상실, 한국정부의 모든 측면에서의 우월성 확보, 남북합의서\'로 확립된 한반도의 평화지향적 상황변화,......등에 대한 상세하고 냉정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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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양학 신사’와 ‘호걸군’의 주장
1) 양학 신사의 주장
정리하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문명의 진보에서 뒤쳐졌지만, 새로운 각오로 자유, 박애, 도덕적 학문, 그리고 공업 기술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군비를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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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평화체제라는 기본 틀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비통제나 군사력 균형유지와 군축조치는 남북한 쌍방의 체제안전은 물론 주변국과의 안보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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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대화에서 경직된 상호주의를 피해야 한다. 이미 김대중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상호주의, 한미간 역할 분담론,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안보분야 사항 합의 복원 등 3가지의 DJ 구상을 밝혔다. 미국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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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기반한 국방 정책의 기조
3) 무제한적 군비 증강 계획 : 『2000~2004년 국방 중기계획』
4)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 : 작전계획 5027-98
5) 군대 반발로 무력화된 국방 개혁 5개년 계획
Ⅲ. 김대중 정부 3년의 안보와 국방정책 평가
1)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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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간의 군비통제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장에 군축 협상부터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단 신뢰 회복과 운용적 군비통제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지만, 미· 북 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화학무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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