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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장 열렬히 바라고 있으며, 장차 북한이 개혁개방 시 최대의 역할을 할 국가이다. 이상의 국내외 환경을 살펴볼 때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국내외 환경은 북한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다.
3)전환정책
첫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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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간 6억 달러의 군사비를 삭감하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북한은 체제 수호를 위해 막대한 통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이탈자에 대한 통제와 탈북자를 방지하기 위해 남한과의 국경수비 강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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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 지원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전문상담사 제도 등)
3.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정착도우미 제도 등)
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전담코디네이터 지원 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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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고 테러지원 국 명단에서도 삭제되지 않는 등 외자유치에 대한 걸림돌이 아직 남아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개방을 위해 남한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거 나 더 나아가 보증을 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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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 북한의 연평도 포격, 왜?
3. 관련 논란
1)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 논란
2) 군(軍) 대응 논란
가) 왜 13분이나 늦었을까?
나) 북한은 170발, 우린 왜 80발만?
다) F-15K는 뭐했나?
3) 호국훈련 논란
4. 국내외 각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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