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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직간접적인 비용지원은 행정협정 제5조 위반이므로 중지되어야 한다.
② 핵무기의 이전, 정보제출 및 공개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에 대한 통제메카니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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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미사일이 서울에 도착하는 3-5분으로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여 요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측 설명이다. Ⅰ. 서론
Ⅱ. 북한과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
Ⅲ. 미사일 방어체제와 주한미군 및 동북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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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며, 그 핵심고리는 주한미군문제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장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과 합의를 통해 재정립이 불가피하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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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국방부 / 2003
. 주한미군 / 김일영, 조성렬 / 한울/ 2003년 4월 20일
.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 김보영/ 공동선 2000년 가을호
. 두눈으로 보는 미국 / 이재봉 / 남이랑북이랑 제46호 /2003년1월1일
. 국방부
http://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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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6년 9월호 2006.09
2.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홍현익 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6년 10월호 2006.10
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논란
편집부 편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6년 9월호 2006.09
4.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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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논평자세 분석과 비판』, (월간 조선: 조선일보사, 1995).
김권철, “한반도에서 일고있는 '핵'논란:, 국방대학원 군사문제연구소
SBS, “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 [비디오녹화자료],” 『SBS프로덕션』, VF005863 206호 (2003).
박선철 『악의 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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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산업대 황인락 교수님 안보수업 HANDOUT 1.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종류와 투하 시나리오
2.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
3.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미국의 대북 정책
4.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북핵문제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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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학교, 2010
허육 : 한국의 자주국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5 Ⅰ. 서론
Ⅱ. 자주국방과 적정국방비
Ⅲ. 자주국방과 국방정책
Ⅳ. 자주국방과 국방과학연구소
Ⅴ.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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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mnd. go. kr
· www. kinu. or. kr Ⅰ. 서
Ⅱ. 남북한 군사력비교
Ⅲ. 남북한 군축
1. 군축의 개념 및 기능
2. 정책추진기조
3. 군축의 추진단계
4. 군축에 따른 효과
Ⅳ. 남북한 군축의 과제와 전망
Ⅴ. 21세기 주한미군의 향방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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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병력구조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 지상군 병력은 철수하고 해.공군만 남는 방안, 해.공군과 소수의 지상군 병력만 남는 방안 등 세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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