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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과정에서 강경노선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싫든 좋든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대미수출과 대일본에서의 부품수입, 대중국수출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자원 수입 등 한손이라도 놓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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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대일정책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과거 제네바 핵 협상 체결과 같이 이제까지 미국과의 직접교섭 및 협상을 주장해 왔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해 왔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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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론: 이론적 평가," 『국제정치』,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7. 12.)
한국국제정치학회, 『21세기 한국 국방의 과제와 전망』, 한국국제정치학회 국방관련 학술회의 논문집 (1996. 9.).
한국국제정치학회, 『21세기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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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이바지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3.결론
남북통일을 통해 단순히 우리 민족의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세계화 속에서 민족국가로써 열린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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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의 군축은 주변지역의 군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군축과 관련하여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의 구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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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바로 알기
3)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
4) 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3.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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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지 대통령이 노무현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재신임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본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접어둔, 본질적인 문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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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 주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 행위자 위주의 신안보(安保) 관념도 조정케 하고 신흥신안보(安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행위자 혼자서는 안 되고,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민간기업,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국제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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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적론에 기반한 ‘근거없는’ 군비 증강 노선의 지속
2) 대미 종속적인 안보・국방 정책의 유지・심화
Ⅳ.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1) 민족 공동안보에 기반한 대미 종속성 탈피
2) 남북 상호 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
3)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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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일방안
1) 통일관
2) 북한관
3) 통일방안에 대한 실용적 접근과 통일논의 활성화
3. 통일운동과 민족자주
1) 통일운동과 자주의 원칙
2)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
4. 통일운동과 평화운동
1)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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