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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포기로 간주해도 될 만큼의 의미가 있기에 북한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⑤ 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사회 일각에서는 ‘한민족’ 을 내세우는 북한의 연방제 제안에 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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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제시한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에서는 \'선 국가 통일 후 민족 통일\'의 기지 아래 한 국가 안에서 두 체제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형태를 통일의 완성 단계로 보며 이는 외형적 합의를 중시한 것으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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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일방안의 재고찰: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한국언론재단·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년 12월 14일, 외교안보연구원.
, "대북정책의 국내정치적 갈등: 쟁점과 과제," 세종연구소,『국가전략』제7권 4호 (성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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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에서 중앙정부의 성격과 지위는 어떠한 지 남북한 모두 이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건국 초기의 국가연합, 독립국가연합(CIS), 유럽연합(EU) 등의 비교연구가 유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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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경제교류로 인한 이익을 거의 대부분 핵발전에 투자한 바, 이런 행보는 남북한 화해평화 공존관계에 기여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안고 있는 기본적 한계, 허구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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