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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8. 백두산 폭발 등 자연적 대재앙
Ⅲ. 북한정세의 전개방향 분석
1.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기조로 하는 벼랑 끝 전술 지속
2. 선군사상을 통한 공포정치 확대
3. 권력 투쟁 상황 가능성 고조
4. 중국 등으로의 탈북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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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에 대한 생활배려 등 사회정책적인 입장을 감안할 때 원소유자에게 일체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실시하는 보완적인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통일후 북한 토지이용체계의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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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
1) 과거와 미래의 핵투명성 문제
2) 합의 이행의 문제
3) 대북한 안전보장의 문제
나. 기본방향
다. 세부실천방안
1) 대미정책
2) 대북정책
3) 대주변국 정책
4) 대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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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북한정치의 문제점을 따로 찾는다는 것이 사실 무의미할 정도로 북한정치 상태는 최악이다.
국민의 인권이나 복지와 같은 부분에선 굳이 언급할 가치를 느낄 수 없고, 국내 인프라구축 따위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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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
대서방과의 관계개선 외교
고려연방제
미국에 대한 ‘인민외교’
비동맹외교에 적극적
But, 경제난 조짐 김일성 정권 수립 이후부터의 북한 외교방향 변화
제 1, 2차 핵위기
1, 2차 핵위기를 통한 북한 외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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