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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대두된 1993년부터 현재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의 협상이 이어져왔다. 94년의 제네바 합의에서는 ‘북한은 핵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시설을 해체하며, IAEA의 핵동결 감시활동 등에 협력을 제공하는 대신, 북한의 흑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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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효과적인 대화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식의 분석은 최근 몇 년간의 한국의 남북대화 접근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예를 들어, 상호군병력감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한국은 방위예산 증액과 군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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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규명은 빨라야 5년 후에나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둘째, 북한 핵카드의 유효기간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보관, 5MW, 50MW, 200MW 원자로의 가동 및 건설중지, 재처리 시설의 봉인 등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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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러(러시아와 북한)의 관계회복
Ⅲ. 북러(러시아와 북한)의 북한핵개발논의
1. 켈리의 방북과 농축우라늄(HEU)을 통한 핵개발 의혹
2. KEDO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과 제네바 합의이행 여부
3. 영변 핵시설 동결 해제 및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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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NPT탈퇴
1994 제네바 합의 도출
북한 핵 동결 시 미국이 원자로 발전소 제공, 중유지원, 정치경제관계의 정상화
2001 부시행정부,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
2002 제임스 켈리 특사 → 제네바 합의 무효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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