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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 서울: 백산자료원, 2001.
최현호, 『남북민족주의 통합론』 형설출판사, 2003.
Bary Wm. Theodore. Asian Vlaues and Human Rights. Harvard Univeristy Press, 1998. 1. 머리말
2.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법: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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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접근법이 결정적이었다며 “인권문제에 더 많이 역점을 둘수록 핵 위기도 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리치 의원이 북한과 동구의 비유사점을 들며 북한의 주민들은 친미가 아니라고 말하며, 미국의 전략이 북한 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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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는 계속해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의 더 깊은 관계를 주장하고 전략적인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인권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결국 미국은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고압적인 접근은 실패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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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제법적 접근방법
1. 국제법적 접근법
2. 국제법적 관행
3.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
Ⅳ. 탈북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
1. 남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
2. 북한 인권문제와 평화의 상관관계
Ⅴ. 미국, 중국, 한국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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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회를 조성
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전력에 대한 한미간의 철저한 팀플레이가 요망
3. 향후 군비 통제는 한반도의 핵심 쟁점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삼각관계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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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은 한미관계에도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시민사회에 커다란 당혹감을 줄 것이다. 우리는 남북 상호 교류를 통한 양측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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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제17호, 2004.
정태욱, 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의 논의에 단서를 붙이며, 민주주의법학연구 제20호, 2004.
정경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민주주의 법학연구 제25호, 2004.
김태운, 국제법상 인권을 유린하는 부당한 정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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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하성환, 경희대, 2004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정책에 관한 연구 - 박선아, 단국대, 2002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김정미, 경희대, 1999년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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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에 기초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제사회는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국제법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둘째로,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어느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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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기술협력 및 인권대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정시설과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시찰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인권법'과 같은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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