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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고압적인 접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고, 제재보다는 긴밀한 교류협력이 인권개선에 이바지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Ⅲ.동북아 인권에서 미국의 역할
동북아 지역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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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Ⅳ. 탈북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
1. 남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
2. 북한 인권문제와 평화의 상관관계
Ⅴ. 미국, 중국, 한국의 탈북자에 대한 대응
1. 미국의 대응
2. 중국의 대응
3. 한국의 대응
Ⅵ. 우리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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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현황
제3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1절 관련국들의 기존 대응정책
[1] 북한정부의 대응정책
[2]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3] 중국정부의 대응정책
[4] UNHCR의 대응정책
[5] 기타국가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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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1994 , 창작과 비평사
- 논문
김용득/김미옥(1995),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이해』(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동풍, 1995
이흥재(1989), "장애인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법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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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에 나타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변화」, 국가전략 2004년 제10권 4호.
이용준, 『북한핵-새로운 게임의 법칙』, 조선일보사, 2004.
전성훈, 「북한의 핵능력과 핵위협 분석」,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2005년 제11권 1호.
조성렬, 「한반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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