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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민법에서는 개인의 토지소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종전에는 폐지된 상속제도가 부활한 것이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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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서도, 식민지적 수탈의 상징으로 이해해 왔던 종래의 관점을 부정하고, 근대적 토지소유와
근대적 지세제도를 확립시킨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식민지 사회성격 논쟁
그동안 남북한 역사학계에서 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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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반환은 어렵다
북한의 사유화시킬 것인지 여부를 떠나 북한의 토지정비에서 고려 해야될 사항 중 하나는 월남자나 월북자 또는 북한내 거주하고 있는 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제기되는 구 재산권의 복구요구이다. 남북당국자들의 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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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사학」, 33호, 1965. 10.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の농업と사회주의화과정", 「농업구조문제연구」 136호, 1983. 2.
고뢰정 지음, 이남현 옮김. 「북한경제입문」, 청년사, 1988.
정 호, 「한국농정개혁の재검토」, ァッァ경제연구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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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과학원 역사연구소, 1961).
(2) 실학과 개화사상의 관계
강재언, 「실사구시와 개화파」, 정창렬 역, 『한국의 개화사상』, (비봉출판사, 1981).
강만길, 「실학론의 현재와 전망」, 『창작과 비평』 9-4, (창작과 비평사, 1974).
김영호, 「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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